공학특허 | 집광기특허 중간사건 극복하고 1년 4개월 만에 등록!

기계, 설비, 혹은 에너지 장치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셨다면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러한 공학특허를 출원할 때 가장 빈번하게 마주하는 장벽은 바로 ‘선행기술’입니다.

다양한 부품과 구조가 결합하는 만큼, 특허청 심사관은 기존의 여러 기술들을 조합해 봅니다.

그 결과 해당 발명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진보성 위반을 이유로 거절 통지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당황하여 출원을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게 된다면 공학특허 등록은 물 건너 가는 것이죠.

심사관의 통지서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특허청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권리 범위를 재설계하는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이 다수의 선행기술 인용으로 인해 전면 거절될 위기에 처했던 공학특허를 전략적인 청구항 보정으로 살려내고,

약 1년 4개월 만에 등록에 성공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실무 팁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1. 공학특허 등록 주요 개요

• ✔ 발명의 명칭: 집광기
• ✔ 특허출원번호: 10-2022-0097838 (2022.08.05)
• ✔ 특허등록번호: 10-2614544-0000 (2023.12.12)
• ✔ 총 소요 기간: 약 1년 4개월 (우선심사 진행 및 중간사건 극복 포함)

2. 공학특허 등록의 핵심 과제: 기재불비 및 진보성의 늪

본 의뢰인께서는 발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집광기 구조를 발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으로부터 두 가지 사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학특허 심사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2가지, 기재불비와 진보성 위반이 발목을 잡는 것이었죠.

💡 공학특허 거절 통지 분석의 핵심

진보성 지적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심사관이 ‘어떤 청구항은 특허가 가능하다고 보았는가’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심사관은 1~8항은 거절했지만, 제9~15항에 대해서는 ‘특허 가능한 청구항’이라는 심사의견을 명시적으로 남겼습니다.

3. 테헤란의 해결 전략: 심사관의 허점을 파고든 정교한 보정

테헤란에서는 심사관이 제시한 ‘특허 가능 청구항’을 지렛대 삼아 즉각적인 명세서 보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① 단순 기재 오류의 신속한 정정

거절이유 중 기재불비를 해결하기 위해 명세서의 형식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인용 번호 변경, 지시어를 삭제하는 등 세세한 수정을 통해 흠결을 깔끔하게 바로잡았습니다.

② 특허 가능 청구항의 전략적 병합 (독립항 보정)

기존에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당한 독립항의 넓은 권리범위를 무리하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사관이 특허성을 확정적으로 인정한 청구항의 핵심 구성을 제1항으로 끌어올려 병합하는 보정을 단행했습니다.

③ 논리적인 의견서 제출 및 최종 등록

이러한 보정을 통해 새롭게 작성된 청구항 1항은 기존 인용발명의 결합으로는 도출할 수 없는 차별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정을 통해 심사관이 지적한 진보성 거절 이유가 완벽히 해소되었다”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죠.

특허청은 해당 의견을 즉각 수용하여 성공적으로 최종 공학특허 등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학특허 등록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철저한 분석과 대처입니다.

수많은 부품과 제어 로직이 얽혀있는 공학 및 장치 발명은 최초 출원 내용 그대로 한 번에 등록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 심사관의 논리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명세서의 권리 범위를 기술적으로 재편해야 하겠죠.

고로 베테랑 변리사의 실무 감각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소중한 기술 자산을 온전한 권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비용 발생 없이 공학특허 등록 가능성 진단을 도와드리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더 많은 특허등록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면?

✔ 기계장치특허 I 독창적 구조 입증해 최종 등록!

✔ 안전장치특허 | 송전탑 추락 방지 기구, 4개월 만에 등록!

✔ 특허도면그리는법, 3D 렌더링 그대로 냈다간 거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