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바이오조성물특허 | 거절결정 극복하고 9개월만에 발효물특허 등록!
화장품이나 제약 분야에 활용되는 바이오조성물특허는 천연 추출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특허청 심사관은 기존에 알려진 원료들을 섞은 것에 불과하다며 ‘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거절 처분을 내리곤 합니다.
이 때문에 바이오조성물특허는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악명도 높은데요.
실제로 명세서의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으면 심사 도중 거절결정을 받아 출원 자체가 무효화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심사관의 거절결정(최종 거절)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절결정을 재심사 청구로 극복하고 9개월 만에 바이오특허등록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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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조성물특허 등록 주요 개요
- ✔ 발명의 명칭: 바이오 전환 기술을 접목시킨 멍게 껍질 발효물,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항염, 항산화, 주름개선, 피부 재생, 피부 탄력, 피부 진정용 화장료 조성물
- ✔ 특허출원번호: 10-2023-0049130 (2023.04.14)
- ✔ 특허등록번호: 10-2627236-0000 (2024.01.03)
- ✔ 총 소요 기간: 약 9개월 (우선심사 및 재심사 대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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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조성물특허 등록의 핵심 과제: 거절결정과 최후통지의 연속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멍게 껍질을 활용한 우수한 화장료 조성물 기술을 개발하셨는데요.
권리범위를 확정 짓는 명세서 작성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테헤란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출원 후 심사를 빠르게 받기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했으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부된 데 이어, 방어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서를 받게 되었죠.
나아가 재심사를 청구한 이후에도 최후의견제출통지서가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조성물특허는 심사관의 깐깐한 진보성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도 사건입니다.
💡 바이오조성물특허 심사의 함정
단순히 “특정 균주로 발효했더니 피부에 좋다”는 식의 넓은 청구항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균주를 사용해 어떤 단계를 거쳤을 때, 기존 기술 대비 얼마나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데이터와 논리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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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헤란의 해결 전략: 끈질긴 재심사 대응과 정밀 보정
테헤란은 바이오조성물특허 거절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발명을 살려내기 위한 치밀한 대응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① 거절결정을 뒤집는 ‘재심사 청구’와 명세서 정밀 보정
거절결정서의 논리를 면밀히 분석한 후, 청구항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1단 발효와 2단 발효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균주를 명확히 한정하고,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독보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특허청에 재심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② 최후통지마저 뚫어낸 끈질긴 의견 개진
재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최후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리사단이 선행기술과의 명확한 차이점을 주장하는 심도 있는 의견서와 추가 보정서를 거듭 제출하며 심사관의 오인을 하나씩 불식시켰습니다.
③ 우선심사를 통한 9개월 만의 최종 승리
출원 초기 우선심사를 적극 활용하고, 수차례의 깐깐한 중간사건(거절결정 및 최후통지)을 지체 없이 방어해 낸 결과,
출원일로부터 9개월 만에 최종 특허 등록이라는 값진 성과를 의뢰인께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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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 결국 대리인의 실력 차이입니다.
바이오조성물특허 심사 도중 거절결정서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등록을 포기하곤 합니다.
워낙 악명이 높은 분야인 만큼 결국은 권리 범위를 좁혀 접근하는 일이 대다수이기도 하죠.
하지만 기술의 본질을 꿰뚫고 심사관의 논리를 역이용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변리사를 만난다면 다릅니다.
위기는 오히려 권리범위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공들여 연구하신 바이오 조성물 기술이 서류상의 한계나 심사관의 거절로 허무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쟁취해 내는 특허법인 테헤란의 베테랑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의 성공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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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리사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특허법인 가산
- 특허법인 남앤드남
-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