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불사용심판 | 3년치 사용증거 부족 위기 극복, 불사용취소 방어!

사업을 영위하며 오래도록 사용해 온 내 상표가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멀쩡히 운영해 왔더라도 상표법상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불사용취소심판 방어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이를 노리고 유명해질 기미가 보이거나 탐나는 상표 이름을 빼앗기 위해 상표불사용심판을 청구하는 분쟁이 다수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은 오프라인 유통 위주로 영업을 해오다 명확한 사진 증거가 부족해 1심에서 상표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법원 소송이라는 치열한 분쟁 끝에 상표불사용심판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낱낱이 소개해 드립니다.

1. 상표불사용심판 분쟁 주요 개요

• ✔ 상표명: 맛찬들 (도형복합 상표)
• ✔ 상표등록번호: 제0494844호 (제29류, 30류)
• ✔ 분쟁 종류: 상표불사용취소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2024당182 ➔ 특허법원 2025허10401 ➔ 2026당(취소판결)13)
• ✔ 사건 결과: 특허법원 원심 파기 환송 및 심판청구 최종 기각 (완전 승소 및 상표권 유지)

2. 분쟁의 발단과 핵심 과제: 증거 부족과 프랜차이즈의 공격

의뢰인께서는 29류/30류(반찬류, 젓갈류 등)에 대해 ‘(로고) 맛찬들’ 상표를 등록하고 수년째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식당업을 운영하던 타인이 ‘맛찬들’이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표를 없앨 목적으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해 온 것이죠.

의뢰인의 상표가 최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그 근거였습니다.

💡 상표불사용심판 방어의 핵심, 3년 이내의 직접 증거

의뢰인께서는 분명히 상표를 사용하고 계셨으나, 주로 오프라인 도매 유통을 해온 탓에 데이터 증거가 극히 적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직전 업무용 핸드폰이 고장 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는 치명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심판 청구일 기준 역산하여 3년 이내’에 상표가 선명하게 부착된 사진 및 이용 내역이 없다면 상표불사용심판 방어는 어려워지죠.

정황은 확실하나 입증 자료가 부족했던 탓에, 결국 1심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고 의뢰인의 상표가 취소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3. 상표불사용심판 해결 전략: 치열한 소송과 증거 발굴

테헤란에서는 억울하게 상표를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구출하기 위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며 2라운드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① 심결취소소송 제기 및 법정 증언 확보

직접적인 사진 증거가 부족한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증인 및 증언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으로부터 ‘맛찬들’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꾸준히 구매해 온 상인분들을 설득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모셨죠.

재판부 앞에서 생생한 증언을 끌어냄으로써 상표의 계속적인 사용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② 해외 수출 루트 추적 및 공문서 입증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새우젓, 오징어젓 등)이 호주로 수출되었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호주 현지 수입처(CNC FOOD)와 연락하여 제품 공급 및 라벨 부착 사실을 명시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공문서 확인)’ 인증까지 완벽하게 받아 특허법원에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③ 특허법원 승소 및 상표권 최종 방어

치밀한 발품과 법리적 공방 끝에, 특허법원 재판부는 테헤란이 제출한 증인들의 증언과 해외 수출 입증 자료를 모두 정당한 상표 사용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1심의 취소 심결은 파기 환송되었고, 이어진 심판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은 소중한 ‘맛찬들’ 상표를 무사히 지켜내셨습니다.

상표불사용심판 방어, 증거가 불분명할수록 바빠집니다.

상표불사용심판은 “내가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증거를 수집하고 특허청을 설득해 낼 수 있는 실전 경험이 중요시되는 이유죠.

소중한 내 상표를 노리는 타인의 부당한 심판 공격이나 침해 소송 등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셨을까요?

특허법인 테헤란의 분쟁 방어 솔루션을 통해 대표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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