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개원할 때 관할 구청에 하는 상호 등기와 특허청에 하는 상표 등록은 엄연히 다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이 나왔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인근에 유사한 이름의 병원이 생겨도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표44류, 즉 병원상표는 지역명+진료과목이나 드림, 미소, 사랑 같은 흔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여 심사 과정에서 식별력 부족이나 유사 상표 존재를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이 이러한 식별력 이슈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중간사건을 극복하고 병원상표 등록을 확정 지은 사례를 공개합니다.

1. 상표44류 등록 주요 개요

• ✔ 상표명: 상무드림내과의원
• ✔ 상표출원번호: 40-2022-0136360 (2022.07.21)
• ✔ 상표등록번호: 40-2177052-0000 (2024.04.02)
• ✔ 지정상품: 제44류 (내과업, 병원서비스업, 원격의료서비스업 등 14건)
• ✔ 총 소요 기간: 약 1년 8개월 (의견제출통지 대응 포함)

2. 상표44류 등록의 핵심 과제: 식별력과 권리 범위의 확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무드림내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을 준비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상 상무(지역명)와 내과의원(보통명칭)은 식별력이 없어 독점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드림(Dream) 또한 다수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단어라 식별력을 인정받기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이유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 상표44류 병원상표등록의 딜레마

환자들이 기억하기 쉬운 이름일수록 상표 등록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독특한 이름을 지으면 환자들이 무슨 병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균형점을 찾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량입니다.

3. 테헤란의 해결 전략: 정교한 의견서 제출과 대응

무엇보다도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전체적 관찰에 의한 식별력 주장

비록 각각의 단어(상무, 드림, 내과)는 흔할지라도, 이들이 결합하여 상무드림내과의원이라는 전체적인 명칭이 되었을 때는 수요자에게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쪼개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이 주는 차별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 지정서비스업의 구체화 및 보정

단순한 병원업을 넘어, 최근 의료 트렌드를 반영하여 원격의료서비스업, 의료정보제공업 등으로 권리 범위를 넓혔습니다.

동시에 선행 상표와 충돌할 수 있는 일부 지정상품은 삭제하거나 구체화하는 보정 작업을 거침으로써, 심사관의 거절 사유를 해소했습니다.

③ 끈질긴 대응으로 최종 등록 달성

일반적인 심사 기간보다 다소 긴 1년 8개월이 소요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설득한 끝에 최종 등록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병원간판, 상표권이 없으면 모래성입니다.

개원 초기에 상표44류 등록을 완성하지 못하면, 병원이 유명해진 뒤에 간판을 내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식별력이 약한 이름일수록,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등록의 성패를 가릅니다.

원장님이 진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병원상표 등록 경험이 풍부한 특허법인 테헤란이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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