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장치특허등록 | 거절 이유 완벽 극복하고 1년 5개월 만에 등록!
기계나 장비에 관한 특허를 내고자 할 때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선행기술입니다.
기계 장치 분야는 오랜 기간 발전해 온 만큼, 내가 발명한 기술이 기존 기술과 비슷해 보이기 쉽죠.
실제로 이를 사유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통지를 받는 일이 무척 흔합니다.
이때 당황하여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타개안이죠.
내 발명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청구항에 다시 녹여내는 보정 작업이 장치 특허의 성패를 가르니까요.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이 실제로 신규성·진보성 부족으로 거절되었던 장치특허등록을 만들어 낸 청구항 보정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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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치특허등록 주요 개요
- ✔ 발명의 명칭: 플렉스 샤프트
- ✔ 특허출원번호: 10-2022-0110493 (2022.09.01)
- ✔ 특허등록번호: 10-2646095-0000 (2024.03.06)
- ✔ 총 소요 기간: 약 1년 5개월 (중간사건 대응 및 최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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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치특허등록의 핵심 과제: 신규성과 진보성의 늪
본 의뢰인께서는 작업자가 손쉽게 잡고 정밀한 가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플렉스 샤프트를 고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개된 선행 기술과 구조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신규성 위반이 첫 번째 사유였으며,
중국 실용신안 등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진보성 위반이 두 번째 사유였죠.
여타 기계 및 장치특허등록 시 가장 빈번하게 지적받는 항목들과 일맥상통했습니다.
💡 장치특허등록 시 거절 통지의 함정
기계 장치 분야는 심사관이 기존 부품들의 단순한 결합으로 치부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심사관의 의견을 꼼꼼히 뜯어보고, 특허청이 ‘인정해 준 부분’을 찾아 권리 범위를 재설계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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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헤란의 해결 전략: 심사관의 허점을 파고든 정교한 보정
테헤란에서는 심사관의 통지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즉각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① 심사관의 ‘특허 가능 청구항’ 포착
거절 통지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심사관이 청구항 1항과 2항에 대해서만 거절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청구항 제3항’의 세부적인 기능(발전기, 램프, 자력 발생 코일 구조 등)에 대해서는 특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② 청구항의 전략적 수정(보정서 제출)
기존에 거절당한 항의 넓은 권리를 억지로 우기기보다는, 심사관이 인정한 항의 구체적인 핵심 구조들을 끌어올려 합치는 ‘권리 범위 보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선행 기술들에는 없는 본 발명만의 압도적인 차별성을 명세서에 확립했습니다.
③ 의견서 제출을 통한 완벽한 소명
청구항 보정과 함께 “심사관이 지적한 신규성 및 진보성 위반 사유는 본 보정을 통해 모두 완벽하게 해소되었다”는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허청은 테헤란의 보정을 즉각 수리하였고, 결과적으로 거절 위기를 딛고 약 1년 5개월 만에 안전하게 특허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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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특허등록, 위기에 강한 베테랑 변리사가 필수입니다.
장치특허는 출원만큼이나 ‘중간사건(거절 대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기존 기술과의 미세한 차이를 공학적으로 입증하고, 심사관의 논리에 맞춰 청구항을 보정하는 실력.
역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만이 발휘할 수 있는 특기겠죠.
선생님의 땀방울이 녹아든 혁신적인 기계 장치가 거절당하지 않고 튼튼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학 분야에 특화된 특허법인 테헤란의 변리사단이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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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리사
김신연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수 특허법률사무소
- 특허법인 남앤드남
-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