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특히 주류제조특허의 경우 레시피를 권리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재료를 섞고 발효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통상적인 기술로 취급되기 쉽고,

이 경우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배합을 넘어 제조 공정의 과학적 수치를 입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이 5개 청구항에 대해 진보성 부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출원 9개월 만에 등록을 이뤄낸 주류제조특허 등록 사례를 공개합니다.

1. 주류제조특허 등록 주요 개요

• ✔ 명칭: 꽃잎 함유된 벌꿀 발효주의 제조방법
• ✔ 특허출원번호: 10-2023-0155108 (2023.11.10)
• ✔ 특허등록번호: 10-2696468-0000 (2024.08.13)
• ✔ 총 소요 기간: 약 9개월 (중간 사건 극복 및 신속 등록)

2. 주류제조특허 등록 중 위기: 통상적인 기술에 의한 진보성 부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꽃잎과 벌꿀을 활용해 항산화 효능과 기호도를 높인 발효주를 개발하셨습니다.

빠른 사업 보호를 위해 신속한 등록을 원하셨으나, 심사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심사관은 벌꿀과 꽃잎을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기술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단순히 재료를 추가한 정도로는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 주류제조특허 심사의 핵심 쟁점

단순히 맛이 좋다거나 몸에 좋은 재료를 넣었다는 것만으로는 특허가 될 수 없습니다.

기존 제조법과 구별되는 엄격한 공정 조건과 그로 인한 차별화된 효과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3. 테헤란의 해결 전략: 수치 한정과 공정의 구체화

테헤란은 해당 주류제조특허 건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검토 결과, 단순한 혼합이 아닌 정밀한 제조 메커니즘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모호한 레시피를 과학적 데이터로 구체화

청구항을 대폭 수정하여 권리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효모를 넣는다가 아니라, 원료 중량부 대비 효모혼합물 중량부로 수치를 한정했습니다.

더불어 20~25℃에서 12~16일간 발효라는 구체적인 임계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최적의 맛과 성분이 나온다는 점을 입증하여 진보성을 확보했습니다.

② 차별화된 세부 공정 단계의 강조

일반적인 발효주 제조와 다른 본 발명만의 독창적 단계를 부각했습니다.

• * 술지게미 침전 단계: 5~10일간의 침전을 통해 상등수만 분리하는 정제 과정
• * 다단계 여과 및 숙성: 1차 여과 후 꿀을 섞고, 꽃잎(금화규, 히비스커스 등)을 넣어 숙성한 뒤, 마지막에 구연산을 혼합하여 2차 여과를 거치는 복합적인 공정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③ 논리적 대응을 통한 심사관 설득

공정들이 단순 순서이 아닌, 발효주의 산패를 막고 항산화 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임을 의견서를 통해 논증했습니다.

그 결과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완전히 해소하고, 주류제조특허 출원 9개월 만에 최종 등록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맛있는 레시피, 법적인 권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개발했더라도 경쟁사가 먼저 특허를 내버리면, 내 레시피를 내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레시피 및 주류제조특허는 재료가 아니라 공정 싸움입니다.

테헤란은 레시피 속에 숨어 있는 기술적 가치를 찾아내, 안전하고 강력한 권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식품 사업의 안전한 영위를 원하신다면 변리사와 상의하여 권리 등록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