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 진보성 부정 거절 이유를 극복한
테헤란의 보정 전략과 예외 적용 노하우는?

아이디어를 기술로 구현하는 BM특허 등록은 일반 기술 특허보다 난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들의 단순한 결합’이라는 이유로 거절 통지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이 의견제출통지서(거절 이유)를 수령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7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등록을 확정 지었는지 그 실무적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1. BM특허 등록 주요 개요

✔ 명칭: 헬스 파일럿 시스템 및 그 방법
✔ 특허출원번호: 10-2020-0002206 (2020.01.07)
✔ 특허등록번호: 10-2143549-0000 (2020.08.05)
✔ 총 소요 기간: 7개월 (단기 등록 성공)

2. BM특허 등록 중 위기: 선행기술에 의한 진보성 부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수령하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통지서를 통해 파악한 거절의 근거로는 한국특허문헌 1건(제10-1600934호), 공개특허공보 3건(제10-2016-0036984호, 제10-2011-0128489호, 제10-2016-0116357호), 국제공개공보 1건(WO2009/058827)등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진보성 결여’ 상태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 BM특허에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유는 대부분,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비즈니스 방법에 있습니다.

심사관은 단순히 오프라인의 영업 방식을 온라인으로 옮긴 것이나, 기존 어플리케이션 기능들을 조합한 정도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 역시 유사한 인터페이스나 예약 시스템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해결 전략: 범위의 구체화와 논리적 반박

테헤란은 심사관이 제시한 5건의 인용문헌을 전수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① 권리 범위의 전략적 수정

단순히 ‘예약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었던 항목을 본 발명만의 독자적인 데이터 구조로 재설계했습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 자동 실행 구성’ 단계를 기술적으로 구체화하여,

기존의 단순 예약 앱들과는 차별화된 하드웨어 제어 논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② 구성의 곤란성 논증

인용문헌들이 개별적으로는 존재하더라도, 이를 본 발명과 같이 결합하여 특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당업자(해당 분야 전문가) 수준에서도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결합의 곤란성’을 입증하여 심사관의 진보성 부정 논리를 무력화했습니다.

• ③ ‘신규성 상실 예외’ 활용

본 사례에서의 치명적 리스크는 바로 출원 전 뉴스를 통해 이미 공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래 특허는 출원 전 세상에 알려지면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하여 테헤란은 특허법 제30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발명자가 스스로 공개한 경우,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입니다.

BM특허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BM특허는 출원보다 ‘거절 이유 대응(OA)’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5건의 선행기술이라는 높은 장벽 앞에서도 테헤란은 정교한 보정과 논리적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그 결과 7개월 만에 최종 등록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인 상황이라거나,

혹은 이미 거절 통지를 받아 막막한 상황이라면 BM특허 전문 변리사의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