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정성껏 키운 브랜드가 해외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간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 국가별로 권리를 획득해야 하므로 개인 차원에서는 해외출원이 쉽지 않죠.

하여, 오늘 칼럼에서는 전 세계 130개국 이상의 문을 한 번에 열어주는 마드리드출원 제도에 대한 정리.

그리고 개별국 직접출원과 비교해 어떤 전략적 이점을 가지는지까지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마드리드출원

WIPO를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가입국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중심이 되는 일종의 국제 등기우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일 언어로 출원한다는 이점과 단일 통화(스위스 프랑)로 결제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 국가 진출 시 비용이 저렴하고, 추후 주소 변경이나 갱신 등의 사후 관리가 매우 편리합니다.

② 개별국 직접출원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현지 변리사를 선임하여 해당국 특허청에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가 특정되어 있는 만큼 당국 법제도와 심사 관례에 최적화된 대응이 가능한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겨냥하는 국가가 한정적이라면 오히려 빠른 권리 확보에 유리하다는 이점도 눈에 띄며,

마드리드 비가입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필수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시스템은 접수 과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한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1. 1. 국내 기초권리 확보: 한국 특허청에 동일한 상표가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제출원의 뿌리)
2. 2. 국제출원서 제출: 영문 출원서를 한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한국 청이 이를 확인하여 WIPO로 송부합니다.
3. 3. WIPO의 국제등록: WIPO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국제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각 지정국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4. 4. 지정국 실질심사: 각 국가는 자국법에 따라 약 12~18개월간 심사 후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와 같이 크게 4단계만 거친다면 마드리드 가입국 모두에서 권리화가 시작될 수 있으니 실익이 크죠.

마드리드제도는 분명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오히려 개별국출원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테헤란의 2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의: 집중공격(Central Attack)이란?

마드리드 출원 후 5년 이내에 한국(기초국)의 상표권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시, 이를 바탕으로 나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표권이 동시에 소멸하는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국내 상표권의 상태가 매우 안정적일 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드리드제도가 접수, 즉 출원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등록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의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 결국 해당 국가의 법리를 아는 현지 변리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현지 네트워크가 없는 개인이나 일반 업체는 당황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골든타임의 소중함을 알기에, 테헤란에서는 100여개국 이상의 검증된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의 편리함과 개별국 대응의 정교함을 결합하여, 거절 통지 시에도 즉각적인 현지 대응 파트너를 연결해 드리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시작은 전략적인 상표권 확보입니다

무조건 마드리드제도가 좋은 것도, 개별국출원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대표님의 비즈니스 로드맵, 예산, 그리고 국내 상표권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정답입니다.

해외시장이라는 거친 바다로 나가기 전, 우리 회사의 브랜드 방패를 어떻게 제작할지 테헤란과 함께 고민해 보십시오.

최신 심사 동향을 반영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