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과정과 유사 기술 대처방법

선행기술조사는 출원하려는 기술과 같거나 비슷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특허는 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받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출원 여부와 권리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고 비슷한 기술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술과 어느 부분이 겹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행기술조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유사한 기술이 발견됐을 때는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오늘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존 기술을 출원 전에 미리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특허법은 등록 요건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요구합니다.

신규성은 출원 전에 동일한 발명이 공개되었는지를 살피고, 진보성은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죠.

여기서 말하는 선행기술에는 국내외 특허문헌뿐 아니라 논문, 제품 카탈로그, 인터넷 게시물, 공개적으로 실시된 제품이나 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내 등록특허만 확인하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조사를 건너뛰고 바로 출원한다면 심사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선행기술을 처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대응해야 하므로, 출원 전에 어떤 기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명세서와 청구항을 준비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사는 기술의 핵심 구성을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련 문헌을 찾은 뒤 서로 대비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발명을 구성요소 단위로 나눠봅니다.

예를 들어 ‘센서로 수분을 감지해 자동으로 물을 주는 화분’이라면 수분 감지 방식, 급수 구조, 제어 방법 등을 각각 구분해 살펴보는 식입니다.

이후 키워드와 특허분류코드(IPC·CPC)를 조합해 관련 문헌을 검색합니다.

국내 특허문헌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같은 기술도 문헌마다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될 수 있어 단순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놓치는 자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낸 문헌과 내 발명을 구성요소별로 비교합니다.

어떤 부분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어디에서 차이가 생기는지를 정리하면, 그 결과를 청구항과 명세서를 설계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검색된 문헌의 개수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구성이 겹치는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비슷한 자료가 여러 건 나오더라도 핵심 구성이 다를 수 있고, 반대로 한 건의 문헌만으로도 주요 구성이 상당 부분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기술이 발견됐다면 겹치는 구성과 다른 구성을 먼저 구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권리화 가능성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선행기술에 없는 구성이 있다면 그 특징을 청구항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차이로 어떤 작용이나 효과가 발생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를 변경해 내구성이 향상되거나 공정 단계가 줄어드는 등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효과가 있다면 진보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이가 매우 작거나 그 차이에 따른 기술적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면, 그대로 출원하기보다 발명을 더 구체화하거나 권리화 방향을 다시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와, 제품을 판매했을 때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헌이 발견됐다면 단순히 등록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해당 특허가 현재 유효한 권리인지와 어느 국가에서 권리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단순히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검색 작업이 아니라, 어떤 구성으로 권리를 확보할지 방향을 잡는 과정입니다.

비슷한 기술이 발견됐을 때 바로 포기할 필요도, 반대로 차이가 조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출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기술과 정확히 무엇이 겹치고, 대표님의 발명에서 어떤 차이를 권리로 남길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발명의 핵심 구성을 선행기술과 비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를 청구항과 명세서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비슷한 기술을 발견하셨거나 출원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면, 테헤란의 변리사와 선행기술부터 하나씩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