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외상표출원방법, 마드리드만이 정답은 아니다
많은 분이 해외 시장 개척을 염두에 두고, 절차가 간편해 보이는 마드리드제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나의 언어로 한 번만 서류를 내면 여러 나라에 동시에 접수된다는 친절한 설명.
이것이 마치 모든 골칫거리를 단숨에 해결해 줄 유일무이한 마법의 열쇠라고 생각하게 될 법하죠.
하지만 수많은 기업의 눈물과 환희를 곁에서 지켜본 실무자로서 명확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제도만이 유일한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개별국출원이 더 유리한 케이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오늘은 내 브랜드가 글로벌 무대에서 온전히 사랑받고 안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 제도의 명암을 투명하게 밝혀 보죠.
나아가 가장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해외상표출원방법에 대해 실무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브랜드를 타국에서 보호받기 위한 해외상표출원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전통적인 개별국 직접 출원(파리 루트)과 마드리드 국제 출원이 그 길인데요.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창구의 차이를 넘어섰습니다.
비즈니스가 감내해야 할 리스크와 비용의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죠.
먼저 개별국 방식은 말 그대로 현지 대리인을 각각 선임하여 그 나라의 특허청에 직접 서류를 밀어 넣는 정공법입니다.
반면 마드리드 제도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라는 단일 창구를 통함으로써,
하나의 서류로 내가 원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한꺼번에 신청하는 우회로입니다.
겉보기에는 당연히 후자가 서류 준비 시간도 아끼고 번역 비용도 대폭 줄여주는 혁신적인 접근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듯이,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매우 날카롭고 위험한 가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드리드 제도가 가진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약점은 바로 기초 상표에 대한 종속성(Central Attack)이라는 법적 굴레입니다.
마드리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특허청에 출원 중이거나 이미 등록된 내 상표가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 땅에 묻은 뿌리를 바탕으로 해외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얽힌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든든할 줄 알았던 뿌리에 해당하는 한국 상표가 심사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거절당한다면?
혹은 누군가의 끈질긴 이의신청으로 인해 무효가 되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를 기초로 뻗어 나갔던 미국, 일본, 유럽의 상표들마저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 일제히 그 효력을 잃고 생명력을 다하게 됩니다.
무려 5년간 이 종속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누군가 악의적으로 한국 상표를 공격하여 무너뜨린다면 비즈니스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죠.
해외 진출을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자본과 피땀 어린 노력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뼈아픈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상표의 등록 가능성이 100% 확고하게 보장되지 않은 불안한 상태에서 섣불리 마드리드를 선택하셔서는 안 됩니다.
간단해 보이는 길인 만큼 위태로운 해외상표출원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선생님의 피땀 어린 브랜드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세계 무대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진출하려는 국가의 수와 한국 상표의 현주소를 따뜻하고 세밀하게 진단하는 꼼꼼함에서 출발합니다.
- 👉 만약 선생님께서 타겟으로 삼은 국가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1~2개 핵심 국가로 압축되어 있다면?
현지 법률망을 직접 뚫고 들어가는 개별국 해외상표출원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듬직한 선택입니다.
초기 대리인 비용은 조금 더 무거울지언정, 한국 상표와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굳건한 독점 권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간에 예기치 못한 거절 이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압도적인 장점이 드러납니다.
현지 법률과 심사관의 까다로운 성향에 맞춰 훨씬 더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처하여 상표를 살려낼 수 있으니까요.
- 👉 반대로 이미 한국에서 상표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유럽 전역을 포함하여 다국적 진출을 청사진으로 그리고 계신다면?
그때는 번역료와 현지 대리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마드리드 해외상표출원방법이 대표님의 든든한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획일적인 제도의 맹목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현재 체력과 미래의 비전을 깊이 헤아리는 것.
그리고 그에 딱 맞는 옷을 정성껏 재단해 내는 전략적 유연성, 아니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줄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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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곁에서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이외에도 해외상표출원방법 중 케이스별 놓쳐서는 안 될 실무 팁들도 상당수입니다.
일례로, 해외 진출을 서두르다 보면 현지 브로커의 상표 무단 선점 피해를 겪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조약우선권 주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출원일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비즈니스의 첫걸음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과의 싸움과 전략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죠.
타국 시장의 거친 풍파 속에서 우리 브랜드를 홀로 외롭게 지켜내야 한다는 중압감이 더해질 텐데요.
결코 두려워하거나 막막함에 휩싸일 필요가 없네요. 테헤란을 만나셨으니.
진정한 전문가란 단순히 딱딱한 법률 서류를 대행하고 차가운 원칙만을 건네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숱한 밤을 지새우며 빚어낸 그 브랜드의 가치와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고, 예리한 법적 방호벽을 세워드리는 진정한 조력자죠.
단 하나의 정답만을 강요하는 획일적인 행정 절차에 선생님의 귀중한 꿈을 내맡기지 마십시오.
수많은 기업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눈물과 환희를 함께 나누며 독보적인 노하우를 축적해 온 테헤란.
대표님의 브랜드가 해외로 안전히 진출할 수 있도록 동반자이자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더 많은 해외출원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면?
담당 변리사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특허법인 가산
- 특허법인 남앤드남
-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