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디자인등록 | 목재 유리온실 디자인 9개월 만에 등록 성공!

최근 플랜테리어 열풍과 귀농,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카페, 정원, 농장 등에 설치되는 아름다운 온실 구조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과 같은 건축 구조물은 직육면체, 박곡지붕 등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형태가 많죠.

단순히 예쁘게 지었다고 해서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의 독창성(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을 쉽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온실디자인등록 도면 작성 시 재질의 표현이나 투명한 부분의 처리 규정을 어기면 가차 없이 거절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엄격한 도면 규정을 준수한다면 까다로운 온실디자인출원 건이더라도 중간사건 없이 등록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단 한 번의 의견제출 통지도 없이 9개월 만에 온실디자인등록에 성공한 사례처럼요. 확인해 보시죠.

1. 온실디자인등록 주요 개요

• ✔ 디자인 명칭: 목재 유리온실
• ✔ 디자인출원번호: 30-2023-0014950 (2023.04.18)
• ✔ 디자인등록번호: 30-1247744-0000 (2024.01.22)
• ✔ 총 소요 기간: 약 9개월 (의견제출통지서 없는 스트레이트 등록)

2. 온실디자인등록의 핵심 과제: 유사성 탈피와 도면 규정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목재와 유리를 결합하여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는 온실을 창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디자인은 기존에 등록된 수많은 온실 구조물들과 외관이 조금만 비슷해도 심사관으로부터 ‘유사 디자인’으로 지적받기 십상입니다.

더욱이 온실의 핵심인 ‘투명한 유리’를 도면에 표현할 때, 특허청이 요구하는 엄격한 작도법이 요구되는데요.

내부가 투영되는 부분의 처리 등의 작도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형식적 흠결로 인해 중간사건이 발생하여 심사 기간이 기약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 온실디자인등록 시 도면 제출의 함정

단순히 예쁜 조감도나 사진만 제출한다고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면, 배면, 좌·우측면, 평면, 저면 등 전체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다각도의 정밀 도면이 필수적이죠.

특히 유리와 같은 투명 재질의 표현 방식은 전문가의 꼼꼼한 실무 감각이 필요해 셀프 출원이 특히나 경계시됩니다.

3. 테헤란의 해결 전략: 심사관의 지적을 원천 차단한 무결점 출원

테헤란은 기존의 온실디자인등록 사례를 살펴보며 심사 지연의 주범인 ‘중간사건’을 원천 차단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한 번에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① 입체적인 선행 디자인 조사

키프리스 및 국내외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조사하여 기존에 등록된 온실 구조물들의 트렌드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온실 디자인이 기존 구조물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창작적 특징을 갖추고 있음을 사전에 검증했습니다.

② 특허청 심사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정밀 도면 설계

목재, 금속, 석재, 합성수지재 등 다양한 재질이 결합된 특징을 명확히 하였고,

특히 중앙 4면의 투명한 유리 부분으로 인해 내부가 투영되는 형상을 특허청 규정에 맞게 ‘얇은 선’으로 정교하게 처리했습니다.

또한 이를 빈틈없는 7면도로 표현하여 심사관이 반려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③ 거절 통지 없는 9개월 스트레이트 등록

출원 초기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도면과 권리 요점 덕분에, 특허청으로부터 단 한 번의 의견제출통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리는 지식재산권 획득 소요 기간과 달리 출원 후 9개월 만에 온실디자인등록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공들여 설계한 건축물, 법적 보호막 없이는 쉽게 카피됩니다.

아름다운 온실과 같은 건축 구조물 디자인은 노출되는 순간 경쟁 업체들의 손쉬운 카피 표적이 됩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설계한 디자인을 시장에 선보이기 전, 확실한 독점 배타권을 확보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기본이겠죠?

까다로운 건축물 디자인 심사도 지연 없이 한 번에 통과시키는 특허법인 테헤란의 베테랑 변리사단과 함께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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