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비계용파이프 디자인 등록 | 거절 극복하고 10개월만에 등록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비계용 파이프와 같은 산업 자재는 디자인 등록이 까다로운 대표적인 물품입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안전성과 조립 편의성 등 기능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절 이유도 디자인이 아니라 기술적 기능에 불과하다거나 창작성이 낮다는 이유 등 반박하기 힘든 것들이죠.
하지만 이 거절 통지가 곧 불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거절 이유를 정밀 분석하고,
논리적인 보정 전략을 통해 10개월 만에 비계용 파이프 디자인 등록을 성공시킨 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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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계용파이프 디자인 등록 주요 개요
- ✔ 디자인 명칭: 비계용 파이프
- ✔ 디자인출원번호: 30-2023-0041331 (2023.10.23)
- ✔ 디자인등록번호: 30-1271409-0000 (2024.08.07)
- ✔ 총 소요 기간: 약 10개월 (의견제출통지 대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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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계용파이프 디자인 등록 위기: 의견제출통지서 발생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설치가 간단하고 경제성이 뛰어난 구조의 비계용 파이프를 디자인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도중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산업 자재 디자인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파이프들과 형상이 유사하다거나 해당 형상이 미적 감각이 아닌 기능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한 법리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아쉽게도 거절 결정으로 이어져 권리를 획득할 수 없게 됩니다.
💡 의견제출통지서란?
심사관이 이대로는 등록해 줄 수 없다고 알리는 통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회가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사관이 지적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견서(반박)나 보정서(수정)를 제출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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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헤란의 해결 전략: 명확한 거절 사유 분석과 보정
베테랑 변리사가 직접 비계용파이프 디자인 등록에 통지된 거절 이유를 분석하고, 등록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① 거절 사유의 정밀 분석
비계용파이프 디자인 등록 출원에서 심사관이 문제 삼은 부분이 디자인의 유사성인지, 도면의 기재 불비인지, 혹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인지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본 건의 경우, 디자인의 창작 내용과 도면 표현 방식에 있어 심사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② 전략적인 보정서 제출
비계용 파이프의 핵심인 앞·뒤 연속 반복되는 형상이 단순한 기능적 배치를 넘어, 시각적인 미감을 주는 창작적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족했던 도면 설명을 보완하고,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명확히 정리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의 거절 사유를 해소했습니다.
③ 1:1 전담 마크를 통한 신속 대응
대응 기간을 놓치면 출원은 무효가 되기에 통지서 수령 직후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10개월 만에 최종 등록을 이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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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용파이프 디자인 등록 거절 통지, 전문가에겐 반전의 기회입니다.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당황하셨나요?
혼자서 고민하거나 성급하게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정확히 간파하고, 죽어가는 디자인도 살려내는 대응의 노하우.
2만8천건 이상의 출원 경험을 보유한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 더 많은 디자인등록 성공 사례가 궁금하다면?
담당 변리사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