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진보성 | 선반의 결합 구조를 구체화해 약 4개월 만에 등록 성공!

새로운 가구를 개발했는데, 사용한 부품이 기존 제품과 비슷하다면 특허를 받기 어려울까요?

레일과 지지대처럼 익숙한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단순히 기존 구성을 조합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특허진보성을 검토해야 하는 지점인데요.

부품의 이름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작동해 기존의 불편을 해결하는지까지 드러내야 합니다.

대표님께는 작은 개선처럼 보이는 부분도, 기술적 구성을 정확하게 짚어내면 보호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죠.

오늘은 테헤란이 선반의 양측 지지와 와이어 고정, 높이 조절 구조를 권리로 정리해 약 4개월 만에 등록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특허진보성 검토와 선반구조물 등록 주요 개요

✔ 발명의 대상: 양측 지지 구조를 포함하는 선반구조물
✔ 특허출원번호: 10-2020-0163048
✔ 특허등록번호: 10-2236574
✔ 총 소요 기간: 약 4개월

2. 특허진보성 검토의 핵심 과제: 기술적 차이를 드러내기

본 사건은 벽면에 설치한 레일에 두 개의 지지부를 연결해 선반의 양측을 받치는 발명이었습니다.

설치와 해체를 간편하게 하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뻗은 지지부가 선반을 받치도록 구성한 것이 주요 특징이었죠.

하지만 레일과 지지대 자체는 기존 가구에서도 흔히 사용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인용문헌에도 벽면부착식 조립선반과 가구용 선반 고정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설치가 편하다”거나 “양쪽을 받칠 수 있다”는 설명을 넘어, 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결합 관계를 명확하게 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지지부가 같은 결속구에 연결되는 방식부터 와이어를 감아 고정하는 구조, 레일 내부의 높이 조절 방식까지 구체적인 기술로 정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특허진보성 검토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기존 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치나 모양을 조금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죠.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결합인지, 그 차이가 어떤 작용과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품의 장점을 심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으로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 테헤란의 해결 전략: 핵심 결합 구체화와 체계적 권리 설계

테헤란은 해당 사건의 출원과 등록 절차를 대리했습니다.

특허진보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것은 막연한 차별화 주장이 아니라,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설치 편의성을 만드는 연결 방식과 작동 구조를 명세서와 청구항에 표현하는 일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제품의 장점을 핵심 결합 구조로 구체화

두 지지부가 동일한 결속구에 연결되고, 각각 반대 방향으로 절곡되어 선반을 받치는 관계를 독립항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레일의 상·하단을 막는 밀폐부재와 와이어 결속구, 회전하면서 와이어의 한쪽 끝을 감아 고정하는 방식까지 함께 구성했습니다.

익숙한 부품을 나열하는 대신, 부품 사이의 연결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발명을 정리한 것입니다.

② 레일과 높이 조절 구조를 단계적으로 청구

중심이 되는 구성에 더해, 레일 내부에서 움직이는 결속구 형성부와 커버, 프레임의 세부 형태를 종속항에 담았습니다.

회전 동작으로 결속구 형성부의 높이를 변경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청구했죠.

제품 전체를 하나의 설명으로 묶기보다, 핵심 구조와 세부 구현 방식을 구분해 보호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변리사는 제품을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어떤 구성을 중심에 두고 어떤 특징을 추가로 담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③ 약 4개월 만에 최종 등록

테헤란은 출원 당시 심사청구도 함께 진행했으며, 해당 사건은 약 4개월 만에 등록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독립항 1개와 종속항 3개를 통해 양측 지지와 와이어 고정, 레일 및 높이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구성을 권리로 확보했습니다.

개발한 제품의 특징을 법적으로 보호할 범위로 정리하고, 최종 등록까지 이어간 성과입니다.

특허진보성, 작은 개선의 가치를 알아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품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도 수많은 수정과 시험이 필요합니다.

고객에게는 간단해 보이는 기능 하나가 대표님께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과일 수 있죠.

그 노력을 “이미 있는 부품을 썼으니 어렵겠지”라는 생각으로 접어두지는 마십시오.

특허진보성은 겉모습의 차이가 아니라,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구성과 그 결합의 용이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표님이 해결한 불편과 그 해결 방법을 테헤란의 변리사에게 들려주세요.

2.8만 건 이상의 출원을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들여 만든 개선이 사업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특허법인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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