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로고상표등록 | 유사성 극복하고 35류 상표등록 성공!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텍스트와 그림이 결합된 로고상표등록을 진행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예쁜 로고를 만들었으니 무난하게 상표 등록이 될 것이라 기대하시곤 하죠.
하지만 상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는 이름, 즉 ‘호칭(텍스트)’입니다.
로고의 디자인이 아무리 독창적이어도, 그 안에 적힌 핵심 단어(요부)가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다면?
특허청 심사관은 여지없이 거절 통지, 즉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필드입니다.
오늘은 과포화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표 제35류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절을 극복한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선등록 상표 유사성을 비껴나간 정교한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노하우를 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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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고상표등록 주요 개요
- ✔ 상표명: 별이네집
- ✔ 상표출원번호: 40-2022-0059211 (2022.03.30)
- ✔ 상표등록번호: 40-2133867-0000 (2024.01.02)
- ✔ 총 소요 기간: 약 1년 9개월 (의견제출통지서 중간사건 대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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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고상표등록의 핵심 과제: 요부 관찰의 함정을 피하라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도소매 비즈니스를 위해 별 모양의 예쁜 로고가 결합된 상표를 출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 결과,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거절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원 상표의 핵심이 되는 단어(일요부)인 ‘별이네’가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방 상표의 지정상품이 ‘인터넷종합쇼핑몰업’이었기에, 의뢰인의 제35류 도소매업 상품들과 유사하다고 판단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로고상표등록 시 유사성 심사의 특징
로고(도형)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심사관은 상표를 분리하여 부르기 쉬운 텍스트(요부)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단순히 “로고 그림이 다르다”라고만 주장해서는 결코 심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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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헤란의 해결 전략: 빈틈없는 거절 대응과 1:1 밀착 케어
테헤란은 로고상표등록 의뢰인의 상표를 온전히 살려내기 위한 방어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① 거절 사유의 정밀 분석 및 보정서/의견서 제출
심사관이 지적한 ‘유사성’의 논리를 깨기 위해, 두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며 차별성을 탐색했습니다.
시각적(비엔나 코드 요소), 청각적, 관념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는지 치밀하게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죠.
② 베테랑 변리사의 1:1 전담 프로세스
의견제출통지서는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변리사가 직접 1:1로 사건을 진단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여 심사관의 오인을 해소했으며,
지정상품의 범위가 충돌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정서를 통해 전략적으로 다듬었습니다.
③ 1년 9개월의 긴 호흡을 함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상표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 소요된 1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전반적인 사업 페이스를 조절해 드렸습니다.
심사 대기 기간 동안 의뢰인의 상표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코칭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업 방향에 맞춘 핵심 지정상품 19건을 빈틈없이 설정 및 사수하여 안심하고 사업에만 몰두하실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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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거절 통지, 끝이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출원된 상표 중 절반 가까이가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로고상표등록으로 우회 전략을 펼친다 하더라도 상표등록 심사의 까다로움은 여전하니까요.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브랜드를 지킬 수 있을지, 영영 빼앗길지가 결정됩니다.
합리적인 비용과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춘 특허법인 테헤란은 출원부터 중간사건 대응까지 변리사가 직접 꼼꼼하게 챙깁니다.
대표님의 브랜드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도록, 거절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변리사단의 1:1 비용 없는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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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리사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특허법인 가산
- 특허법인 남앤드남
-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