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허 | 영유아 기관정보 통합서비스 5개월 만에 등록 성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알아볼 때는 확인해야 할 정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관의 위치와 시설정보는 물론, 후기나 주변 육아정보까지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렇게 흩어진 정보를 하나의 서비스에서 검색하고,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기관까지 보여주는 플랫폼도 특허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한다’는 서비스 아이디어만으로 플랫폼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어린이집 예약이나 교육기관 관리, 위치기반 검색과 같은 관련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저장하며 사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까지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표현해야 하죠.

오늘은 실제 플랫폼특허 사례를 통해 영유아 기관정보 통합서비스의 핵심 구조를 어떻게 권리로 구체화하고, 우선심사와 의견제출통지 대응을 거쳐 약 5개월 만에 등록까지 이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플랫폼특허 주요 등록 개요

• ✔ 명칭: 영유아 기관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 ✔ 출원번호: 10-2021-0070326
• ✔ 출원일: 2021.05.31
• ✔ 우선심사결정: 2021.06.09
• ✔ 등록번호: 10-2324179-0000
• ✔ 등록일: 2021.11.03
• ✔ 총 소요 기간: 약 5개월

2. 플랫폼특허의 핵심 과제: 서비스를 기술적인 흐름으로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여러 곳에 흩어진 영유아 기관정보를 하나의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셨습니다.

하지만 플랫폼특허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제공하는 기능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린이집 예약방법이나 교육기관 관리 시스템처럼 유사한 분야의 기술이 공개되어 있었고, 영상처리나 얼굴 비식별화와 관련된 기술 역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테헤란은 ‘육아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결과보다 플랫폼 내부에서 정보가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여러 출처에서 기관정보를 수집한 뒤 GPS 또는 주소지에 대응하는 식별정보와 연결해 저장하고, 사용자의 위치와 검색어를 결합하여 질의를 생성한 다음 도보거리를 기준으로 결과를 추출하는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죠.

또 후기·커뮤니티, CCTV 영상 요약, 얼굴 비식별화, 식단 분석과 같은 추가 기능은 각각 세부적인 구성으로 나누어 권리범위에 포함했습니다.

 플랫폼특허는 기능의 개수보다 연결 구조가 중요합니다

플랫폼에는 수많은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에서는 “이 기능도 있고 저 기능도 있다”는 설명보다, 각 기능이 어떤 데이터와 구성요소를 통해 연결되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화면이나 사업 아이디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용자 입력부터 서버 처리와 결과 제공까지의 흐름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3. 테헤란의 해결 전략: 우선심사와 중간사건 대응 설계

이번 사례에서는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등록까지 이어지는 심사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출원 단계의 권리 설계와 함께 우선심사, 의견제출통지 대응까지 단계별로 진행했습니다.

① 출원 직후 우선심사를 신청해 심사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본 건은 2021년 5월 31일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6월 2일 우선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6월 9일 우선심사결정이 내려졌죠.

플랫폼 사업은 서비스 출시나 투자, 시장 진입 일정과 특허 확보 시점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은 단순히 등록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권리를 확보해야 실제 사업에서 활용하기 좋은지까지 고려해 심사 일정을 설계했습니다.

②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뒤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했습니다

우선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등록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건 역시 2021년 7월 15일 의견제출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심사 내용을 검토한 뒤 8월 20일 거절이유 등에 대한 의견서와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청구범위를 줄여 등록만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심사관이 문제 삼은 부분에 대응하면서도 실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범위가 남도록 보정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확보하려던 플랫폼의 핵심 흐름을 유지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견과 보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③ 핵심 플랫폼 구조와 부가 기능을 단계적으로 권리화했습니다

청구항은 모든 기능을 하나에 몰아넣기보다 핵심 서비스와 추가 기능을 구분해 설계했습니다.

독립항에서는 기관정보의 수집·저장과 위치기반 검색이라는 핵심적인 처리 흐름을 중심으로 권리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후기와 시설정보 관리, 커뮤니티, CCTV 영상 요약, 얼굴 비식별화,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인공지능 기반 식단 확인 등의 구체적인 기능은 종속항으로 나누어 반영했습니다.

이처럼 출원 단계의 청구항 구성과 우선심사, 의견제출통지 대응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결과 2021년 10월 28일 등록결정을 받고, 11월 3일 최종 플랫폼특허 등록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특허는 서비스 아이디어를 실제 시스템 구조와 심사 전략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플랫폼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권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서버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며, 기존 서비스와 다른 결과를 어떤 기술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죠.

그리고 출원 이후에도 심사 과정은 계속됩니다.

이번 사례 역시 위치기반 영유아 기관정보 서비스를 기술적인 시스템으로 구체화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출원 직후 우선심사를 진행하고 의견제출통지에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하면서 등록까지 이어갔습니다.

결국 플랫폼특허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 설명 하나만 잘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기술을 살펴 어떤 부분을 핵심 권리로 가져갈지 결정하고, 사업 일정에 따라 심사 속도를 조절하며,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 권리범위를 지키면서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기능 목록부터 정리하기보다, 어떤 처리 흐름을 권리로 남기고 언제까지 확보할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선행기술 검토와 청구항 설계부터 우선심사, 의견제출통지 대응까지 살펴 대표님의 플랫폼에서 실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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