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직물지디자인등록 I 거절통지 극복하고도 2개월만에 등록!
디자인, 특히 직물(Textile)이나 패턴 디자인은 트렌드가 매우 빠르게 변하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신속한 권리 확보가 생명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등록받기 까다로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수많은 패턴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창작성 결여 판정을 받거나,
단순한 무늬의 반복이라며 신규성을 의심받아 거절 통지(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이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받고도 2개월이라는 초단기간에 이를 극복한 전략.
나아가 최종 등록까지 확정 지은 직물지 디자인권출원 성공 전략을 공개합니다.
![]()
1. 직물지디자인등록 주요 개요
- ✔ 디자인 명칭: 직물지
- ✔ 디자인출원번호: 30-2024-0022428 (2024.06.07)
- ✔ 디자인등록번호: 30-1278640-0000 (2024.08.02)
- ✔ 총 소요 기간: 약 2개월 (초고속 등록 성공)
![]()
2. 직물지디자인등록 중 위기: 창작성 요건에 대한 심사관의 지적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내의, 잠옷, 스카프, 가방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 가능한 천연/합성 섬유 소재의 직물 디자인을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출원 직후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직물 디자인은 상, 하, 좌, 우로 연결되는 무늬의 특성상, 기존에 있던 패턴들과 조금만 비슷해도 독창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심사관은 해당 디자인이 기존의 공지된 디자인들과 유사하거나, 통상적인 창작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디자인등록의 핵심, 창작성
디자인보호법은 단순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이어야 등록을 허가합니다.
유행을 타는 패턴 디자인은 이 용이 창작(비창작성)의 덫에 가장 잘 걸리는 분야입니다.
![]()
3. 테헤란의 해결 전략: 차별성의 구체화와 논리적 반박
테헤란은 심사관의 지적 사항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의 직물지디자인등록을 성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①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명확화
단순한 패턴의 나열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직물지가 상하좌우 전폭으로 이어지는 무늬의 연속성과 형상과 모양의 독창적 결합을 디자인 창작의 요점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반복 패턴이 아닌, 의류 및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심미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 선행 디자인와의 차별성 입증
꼼꼼한 선행조사를 통해 심사관이 인용한 유사 디자인들과 본원 디자인의 미세한 차이를 찾아냈습니다.
모티브의 배치, 간격, 질감 표현 등에서 확연한 차별성이 있음을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모방 디자인이 아닌 새로운 창작임을 설득했습니다.
③ 신속 대응 시스템 가동
디자인은 타이밍입니다. 거절 이유 통지에 머뭇거리면 유행이 지나갑니다.
그간의 데이터베이스와 전담 변리사 시스템을 통해, 통지서 수령 직후 즉각적인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기간보다 훨씬 빠른 2개월 만에 직물지디자인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디자인권, 뺏기기 전에 속도로 지켜야 합니다.
직물이나 패션 디자인은 카피(도용)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설마 등록이 되겠어? 하고 망설이는 순간, 경쟁사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시장을 잠식합니다.
거절 통지를 받아 당황스러우시거나, 유행을 선도할 디자인을 가장 빠르게 보호받고 싶으시다면?
주저없이 특허법인 테헤란의 베테랑 변리사에게 직물지디자인등록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더 많은 디자인등록 사례가 궁금하다면?
담당 변리사
김신연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수 특허법률사무소
- 특허법인 남앤드남
-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