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출원, 브랜드 뺏기기 전 등록 준비하세요

중국상표출원을 해두지 않아, 중국에 우리 업체와 비슷한 이름과 로고를 쓰는 상품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들여 만든 브랜드를 따라 했다는 생각에 억울하겠지만, 고객은 어느 쪽이 원조인지 모른 채 가격이나 후기만 비교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상표등록증을 제시하여 현지 판매를 막을 순 없습니다.

속지주의에 의하여 한국 상표권은 한국에서만 효력을 갖기에, 중국에서도 권리를 별도로 확보해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죠.

중국상표출원은 카피브랜드가 등장했을 때 대응할 근거를 미리 준비하는 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시처럼 비슷한 이름이 알려진 뒤에야 보호 방법을 찾기보다, 우리 브랜드가 현지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용될지부터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국내 권리의 한계와 유사상표 조사, 중문 명칭을 정할 때 확인할 사항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상표권은 보호받으려는 국가·지역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등록증만으로 중국 내 독점적인 사용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죠.

따라서 중국 업체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한국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현지의 판매 중단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권리만 가진 상태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업체가 대표님의 유통사나 대리인으로서 브랜드를 알게 된 뒤 무단으로 자기 명의의 상표를 출원했다면, 그 관계와 출원 경위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이 마쳐진 상태라면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때 국내 등록증과 사용 이력은 브랜드의 보유·사용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계약서나 메시지, 중국에서의 홍보·판매 기록 등도 주장하려는 근거에 맞춰 함께 확보해야 하죠.

이처럼 국내 상표권으로도 대응이 가능은 하지만, 국내 권리만으로 대응하려면 추가적인 요건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검토해야 하기에 대응이 늦어지게 됩니다.

중국상표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출원 전에 같은 이름부터 검색해 보는 것은 좋은 출발입니다. 다만 검색 결과에 동일한 명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철자가 달라도 발음이나 외관이 비슷할 수 있고, 로고 전체는 달라도 소비자가 주로 기억하는 부분이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권에 상표를 출원하는 만큼,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모양과 뜻뿐 아니라 중국어로 읽었을 때의 발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브랜드 명칭이 영문이더라도 현지에서 어떻게 읽히고 어떤 중문 명칭으로 불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다만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유사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법적 해석을 토대로 표장 전체와 대상 상품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유사하다 판단되는 선행 상표가 발견되면 출원·등록 상태와 지정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닮았더라도 취급 품목의 관계에 따라 중국상표출원 심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표님이 실제로 판매할 제품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죠.

상담에서 현재 제품과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후속 품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은 이유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름을 유지할지, 표장을 조정할지, 어떤 상품을 지정해 준비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에 문의 주시면 중국상표출 전담 변리사와 현지 대리인의 협력을 통해 발음과 표기의 특성까지 고려하고, 발견된 상표가 대표님의 출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진행하신 조사 결과로 포기하거나, 안심하기 전에 전문가의 판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브랜드에 어울리는 번역과 권리를 확보하기에 적합한 명칭은 각각 분리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와 동일하게, 중국상표출원의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읽히는 표현이라 마음에 들었지만 상품의 특징을 직접 설명하거나 기존 표장과 비슷해 등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발음을 옮길지, 의미를 번역할지 정할 때도 마케팅 계획과 권리 확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죠.

중국상표출원에서는 영문·중문 명칭과 로고를 각각 출원할지, 결합된 형태로 준비할지도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실제 사용할 모습과 향후 변경 계획에 따라 필요한 보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부분이지만 대표님께서 모든 법적 판단을 마친 뒤 상담을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할 이름과 로고, 판매할 제품이 정해져 있다면 그 자료부터 보여주십시오.

테헤란은 현지 대리인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선행 권리와 지정상품을 살펴드리고 있으며, 국내 담당 변리사가 대표님께 필요한 출원 방향과 대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쌓아온 인지도가 비슷한 이름을 내건 다른 업체의 매출로 이어진다면, 그동안의 노력까지 빼앗긴 듯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카피브랜드를 발견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대응의 근거가 될 권리도 미리 준비하십시오.

만일 아직도 중국상표출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특허법인 테헤란에 브랜드 계획부터 들려주세요.

국내 변리사와 현지 전문가가 사용할 명칭과 판매 품목을 함께 검토해, 공들여 키운 이름이 중국에서도 대표님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출원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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