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 수출바우처 지원금 받고 진행하세요! - 특허법인 테헤란

칼럼

 

해외출원, 수출바우처 지원금 받고 진행하세요!

해외출원, 수출바우처 지원금 받고 진행하세요!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과 디자인을 보호하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막대한 비용은 많은 대표님께 큰 심리적 문턱이 되곤 하죠.

다행히 2026년 4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의 2차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고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실무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 카피캣들의 위협으로부터 브랜드와 디자인을 지키려면 ‘속도’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번수출바우처 사업은 현장 평가를 과감히 생략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되는 이번 시즌, 해외 독점권을 쥘 수 있게끔 해외출원 전략과 정부 지원 사업 활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해외출원의 든든한 파트너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가상의 온라인 쿠폰(바우처)을 발급하여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죠.

기업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 트랙으로 나뉘며, 최대 1억 원의 지원 한도 내에서 50~70%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수출바우처 사업 유형

여기서 눈여겨보실 점은 바우처 메뉴판 내 ‘특허/지재권’ 분야입니다.

해외상표와 특허는 물론 실용신안 및 디자인권 등 해외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리사 수임료와 막대한 현지 대리인 비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압박에서 벗어나 글로벌 수준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2. 2026년 수출바우처 2차 공고 요약 및 지원 시 주의점

2026년 2차 모집은 대외 불확실성(중동 상황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원 요건과 절차가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 ✔ 신청 기간 및 방법: 2026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 17시까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평가 및 선정: 기존의 현장 평가를 과감히 생략하고 서면 평가로 대체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여, 신청 마감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21개국에 직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우선 선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지원 규모: 전년도 수출액에 따라 내수(3,000만 원~4,500만 원)부터 강소(최대 1억 원) 단계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 ✔ 바우처 사용 기간: 2026년 3월 1일 ~ 12월 31일 (10개월간, 3월 1일로 소급 적용)

이처럼 신속하게 진행되는 사업 구조 덕분에, 선생님께서는 투자 유치나 제품 출시 일정에 맞춰 지체 없이 해외출원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진행 절차

수출바우처 흐름도

🚨 수출바우처 지원 시 반드시 살펴야 할 실무 주의점

  • ✔ 최근 2년 이내에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라면 기존 ‘바우처 사용률’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 사용률이 70% 미만이었다면 2년간 참여가 제한되며, 85% 미만이었다면 이번 심사에서 5점 감점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  
  • ✔ 바우처를 활용해 해외 의장등록이나 특허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공식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곳과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 비공식 업체를 이용할 경우 정산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에서 탐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헷갈리기 쉬운 수출바우처 실무 FAQ 3가지

상담 현장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세 가지를 꼽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1. ‘우대사항(가점)’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정되기 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 21개국 수출 이력이 있는 피해 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 수출기업’ 트랙 역시 별도로 선발합니다.

가점 항목(최대 6점)이 없더라도, 사업계획서에 수출 준비도와 글로벌 진출 전략을 논리적으로 잘 녹여낸다면 충분히 서면 평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Q2. 글로벌 박람회 출품을 위해 지난 3월에 이미 해외출원을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바우처로 정산받을 수 있나요?

네,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2026년 2차 사업의 바우처 공식 사용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 체결 이전인 3월이나 4월에 공식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하신 지식재산권 출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수행기관은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타겟 국가의 심사 경향을 꿰뚫을 수 있을 만한 경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해외출원 및 등록은 전 세계 공통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심사 제도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내보다 훨씬 까다로운 요건과 심사 기준을 들이대는 곳도 있습니다.

고로 국가별 전문성과 현지 대리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분선

테헤란과 함께 글로벌 독점권을 선점하십시오

해외출원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는 사이, 글로벌 카피캣들은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는 이러한 리스크를 방어하라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인 만큼,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수출바우처 공식 수행기관으로서, 대표님의 비즈니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권리망을 설계해 드립니다.

바우처 선정부터 해외출원과 등록 완료까지, 복잡한 실무는 모두 테헤란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눈부신 도약에만 전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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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연락처

담당 변리사

윤웅채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tel:1668-3987